콘도 개발이 취소되면, 내 돈은 어떻게 될까요?
안녕하세요, 오랜만입니다!
요즘 같이 부동산 시장도 어렵고, 여러모로 걱정이 많으시죠.
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어서,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를 준비해봤어요.
최근에,
“개발자가 콘도 개발을 실패하면, 제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?”
라는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.
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, 저도 종종 받는 질문이라
이번 기회에 정리해서 공유드리려고 해요.
💰 계약금, 괜찮은 걸까요?
콘도 분양 받으실 때, 보통 계약금을 먼저 내고, 이후 2차, 3차로 나눠서 디파짓을 하게 되죠.
근데 개발이 늦어지거나, 심지어 프로젝트가 취소되면...
“내 돈 어떡해요?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?”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.
결론부터 말씀드리면 —
걱정하지 마세요.
여러분이 낸 계약금은 신탁 계좌(Trust Account) 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.
이건 **온타리오주 법(Condominium Act, 1998)**으로 정해져 있어요.
📌 Condominium Act, 1998 – Section 81
→ 개발사는 계약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, 신탁 계좌에 넣어야 해요.
🏗️ 개발사는 그 돈으로 뭘 하냐고요?
이 계약금은 단순히 보관만 되는 게 아니라,
개발사가 건설 자금을 대출받을 때 담보로 활용됩니다.
그래서 여러분의 돈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,
은행과 신탁 조건 안에서 안전하게 관리되죠.
❌ 콘도 프로젝트가 취소되면?
이제 진짜 궁금한 부분이죠.
“그래도 망하면 어쩌죠?”
걱정 마세요 —
온타리오주에서는 개발사가 콘도 개발을 끝내지 못하거나
프로젝트가 취소되면,
계약금 전액 + 이자를 10일 이내에 돌려줘야 해요.
📌 Condo Authority of Ontario – Pre-construction Condos
💼 신탁 계좌에 있는 돈,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?
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“내가 낸 계약금이 안전한가요?” 하는 점인데요. 특히나 콘도 프로젝트가 중단되거나 취소됐을 때, 개발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내 돈이 함께 담보로 잡히는 건 아닐까 걱정되시죠?
하지만 안심하셔도 됩니다!
✅ 계약금은 ‘신탁 계좌’에 따로 보관돼요
개발사는 여러분이 낸 계약금을 신탁 계좌(Trust Account) 에 보관해야 합니다. 이건 법으로 정해진 의무사항이에요. 개발사가 그 돈을 마음대로 쓰거나 빼갈 수 없습니다.
그리고 중요한 건, 이 신탁 계좌 속 자금은 구매자(여러분)를 위한 돈이라는 점이에요. 즉, 만약 프로젝트가 취소되면, 여러분이 가장 먼저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1순위 권리자입니다.
🏦 그럼 은행은요?
개발사는 신탁 계좌에 있는 자금을 담보로 은행에서 건설 자금을 대출받을 수는 있어요.
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담보이고, 실제 우선순위는 신탁 계좌의 소유자인 구매자에게 먼저 돌아갑니다.
즉, 프로젝트가 망해서 모든 걸 정리하게 되는 상황에서도,
은행보다 여러분이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.
🛡️ Tarion 보증도 있어요!
만약 최악의 경우, 개발사가 아예 계약금을 안 돌려주는 상황이 생기면?
걱정하지 마세요.
일단
Tarion Warranty Program이라는 제도가 있어서,
최대 $20,000까지 보상 받을 수 있어요.
📌 Tarion – Pre-possession Coverage
🇰🇷 혹시 계약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도 있나요?
보통은 거의 없지만, 아래와 같은 아주 드문 상황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.
⚠️ 1. 신탁 계좌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을 때
→ 신탁 계좌를 법적으로 잘못 운영하거나, 개발사 또는 법무사가 돈을 유용한 경우입니다.
이건 불법이기 때문에 대부분 법적으로 해결되지만, 시간이 오래 걸릴 수는 있습니다.
⚠️ 2. 타리온 보장 한도를 초과한 경우
→ 타리온은 보통 콘도 계약금에 대해 최대 $20,000까지 보장해줍니다.
내가 낸 계약금이 이보다 많다면, 나머지 금액은 별도로 회수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(하지만 이건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.)
⚠️ 3. 등록되지 않은 개발사와 거래한 경우
→ 타리온이나 HCRA에 등록되지 않은 개발사와 계약했다면, 보장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.
항상 등록된 개발사인지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!
🕒 “너무 오래 기다리면 어쩌죠?”
그런 걱정도 당연히 하실 수 있어요.
그래서 분양 계약서에는 Outside Occupancy Date라는 게 꼭 들어가 있어요.
이건 쉽게 말해서,
“이 날짜까지는 입주가 되어야 한다”는 마감일이에요.
만약 이 날짜가 지나도 콘도가 완공되지 않았다면?
계약을 해지하고, 계약금 + 이자 전액 환불 요청이 가능합니다.
📌 Legal Line – What if the builder cancels your new condo construction?
📉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?
요즘은 오히려 분양가보다 시세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아서,
프로젝트가 취소되면,
“차익 손해” 없이 다시 시장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.
실제로 최근 콘도 프로젝트가 중단되면서,
여러 구매자들이 전액 환불을 받고,
오히려 더 나은 조건의 매물을 찾는 경우도 있었어요.
✅ 정리해드릴게요!
계약금은 신탁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됩니다.
프로젝트가 취소되면 전액 환불 + 이자도 포함됩니다.
계약서에 명시된 마감일이 지나면 해지도 가능합니다.
Tarion을 통해 최대 $20,000까지 보장 받을 수 있어요.
혹시 지금 분양 중인 콘도에 대해 걱정되시거나,
계약 조건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
언제든지 문자나 이메일, 전화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릴게요.
앞으로도 부동산에 관한 정확하고 따뜻한 정보,
계속해서 전해드릴게요. 감사합니다!
도나리
416-897-8941
sweethomedonna@gmail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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